간호 윤리와 법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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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비밀유지의 의무란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주요 골자로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환자 기록의 누출방지 등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 이외의 자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는 의료인에게 부과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이 의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 부과된 의무이므로 환자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어느 정도 제한된다.

<사례1>
몇 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망 원인을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백남기 농민 사건이 있다. 당시 백남기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300일 넘게 연명치료를 받았다. 그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 86명, 간호사 57명 등을 고발하였다. 그 결과 18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내부 징계로는 간호사 1명은 2개월 감봉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160여 명은 경고를 받았다.
그 외에도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 2010년에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 원인, 2011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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