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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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각 3점. 총 15점)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 졌다는 점
②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점
③ 의료인의 전체 과실 사례중 30% 이상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④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경우가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환자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②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을 저하한다.
③ 병원의 감염률 저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 의료비를 절감한다.
④ 침상가동률을 높인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정답: 사분위접근 모형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중재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정답: 무해의 원리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각 5점, 총 45점>.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윤리학은 그 문화에서 지배적인 윤리이론이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시작된다.

참고 자료

이상미 편저, 간호윤리와법,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