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의 의의
(1) 사전적 개념과 법적 개념
1) 사전적 개념
2) 법적 개념
(2) 기초연금의 역사적 발전
(3)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연금과 공통점
3) 기초연금과 차이점
2. 기초연금의 법적성격
(1)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2) 1차적 예방적 : 보험의 방식으로(사회보험제도)
(3) 2차적 최후적 : 부조의 방식으로(공공부조)
(4) 기초연금의 법적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은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과거에는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헌법상 의무”인 것입니다.
인구가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대부분 고령 시기에는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고, 질병 등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고령 시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제도도 여러 형태로 변화되고 발전해왔으므로, 기초연금의 개념과 함께 역사적 발전형태, 그리고 유사 개념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기초연금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분류를 통해 공공부조의 일종인 기초연금의 법적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Ⅱ. 본론
1. 기초연금의 의의
(1) 사전적 개념과 법적 개념
1) 사전적 개념
기초연금에 있어 “기초”의 사전적 의미는 “밑바탕, 토대”를 뜻하며,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 기간마다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적 개념
기초연금법은 제2조(정의)에서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기초연금의 법적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목적으로 국가가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연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서강훈,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주), 2014
김원섭,이용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2014
고길곤, “공공부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