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27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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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대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
2) 선진국 행정 체제의 특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사용하는 ‘행정(行政)’의 개념은 서구권의 근대 국가에서 시작된 권력 분립 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입법, 사법, 행정 중 행정부의 활동을 가리킨다. ‘行政’이라는 용어 자체의 쓰임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삼권분립의 개념이 없는 통치 행위의 표현에 가까웠다. 일본이 서구 근대 국가의 분화된 권력 작용을 보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전의 ‘行政’을 그 번역어로 차용하였고, 이것이 개항 이후 조선에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대적인 행정의 기원을 탐구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서구 사회의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근대적인 의미의 행정은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시작된 의회의 군주권 견제, 곧 권력 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글래든(Gladden)이 제시한 “공동체 업무의 관리(administration of community affairs)”라는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의 통치 행위까지 포함하여 연구되곤 한다. 다양한 국가의 행정 체제 및 행정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행정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의 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교행정연구에서 근대적인 행정이 발원한 서구 국가들의 행정 역사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우선 근대적 행정 체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구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국가 행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 근대적인 행정 체제를 수립한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그것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근대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
(1) 고대 로마제국의 법
서구 유럽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요소로 고대 로마제국을 빼놓을 수 없다.
참고 자료
박흥식, “독립논단: 조선 개항기의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정” 용어의 성립,” 한국행정연구 14권 1호, (2005): 158.
강성남, 비교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