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과목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대립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였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희룡 의원은 "초·중학교 급식 문제가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 상대 였던 홍준표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빈곤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이지만, 부유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때 떠오른 화두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요구가 있을 경우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반면 잔여적 복지는 시장·사회구조·가족을 통해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와 공공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정책이다.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비판적인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논리를 다룰 것이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보편적 복지에는 무상급식,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누리과정, 국민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영국과 다른 서유럽 복지 국가들에서, 그들의 복지는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급진적이었고, 그것의 도입은 긴 논쟁을 필요로 했다.

참고 자료

원석조(2021),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봉주(2021),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뉴스
유근춘 외(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