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이론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를 비판하는 보편적 복지의 논리
(2) 이재명 후보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의 정책 분석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
2) 이재명 후보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0년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이 2020년 코로나 시작하며, 아동수당,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복지체계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으로 해야할지 잔여적 복지인지로 할지에 대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국민의 행복이다. 그러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양질의 국민의 삶과 투명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론
① 잔여적 복지 :
-개념 :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모자란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전체 구성원 간의 구체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대상 : 전국민
-장점 :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 이외에도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좋다. 또한,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해 복지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국가'가 먼저다 , 고영인 국회의원, 프레시안, 202103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0811004046927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 20210624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지식용어], 박진아기자, 시선뉴스, 20181211,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94
[백상논단]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경제, 202108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0QJRAIS
이재명 대선 공약집에 복지재원·연금개혁안·차별금지법 없다, 이재훈, 김가윤기자.한겨레신문, 202202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348.html
[2022 대선넷]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여연대, 20220303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868874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윤호기자, 이투데이, 2022022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0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