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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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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3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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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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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공적 부조 및 사회적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 사회구조 속의 지원과 시장을 통하여 제공받게 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야 한다는 관점의 사회복지 정책적 개념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는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시 되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에게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의 개념에 따르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스스로 혹은 주변의 지인과 지역사회가 최대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만 별도의 사회복지적인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보충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보편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결과 생산활동 대신에 의미 없는 소비활동을 추구하며, 노동의욕이 감소하며 자기책임 상실 등으로 경제가 추락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한국은 복지국가...보편주의 확대전략 긴요",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8
사회복지개론, 심의보, 양서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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