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플라톤의 사상은 3기로 구분되며 제1기는 선에 관한 견해를 해설하고 옹호했다. 제2기는 소크라테스를 존중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논했으며 국가의 이론을 정리한 국가론이며 제3기는 종래의 사상을 널리 연구하며 이를 소재로 자신의 학력 체계를 수립했으며 작품으로는 정치학 의의를 논한 정치가론과 법의 의의와 입법정책을 논한 법률론이 있다.
이성에 의해 절제와 조정 혹은 욕망의 통제를 제도한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적극적 개념화를 통하여 플라톤은 기존의 피지스로부터 노모스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여기서 피지스(physis)는 절대적 본래 상태로 인간의 작위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노모스(Nomos)는 인간의 작위가 가해진 상대적으로 인위적 상태로 각 민족마다 상이하다. 플라톤은 철학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이미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와 여론을 함축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법의 문제가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플라톤 논리와 연결하면 명백하다. 철인왕 지성이 움직이는 동안 진리는 평범한 인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법적 분쟁은 오해에서 일이나 사건을 끌어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성이 중간역할로 등장하게 되면 자동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에 대해서 플라톤은 의미 있는 진술이 어렵다.
통치 문제를 지식 문제로 이해함으로 플라톤은 정치 공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나 플라톤의 이런 태도는 법률이나 정치가에서 상당한 완화가 되며 현실주의적 면모를 겸비하게 되었으며 공산제도나 처자 공유 제도를 부정하고 철학자 통치자야 한다는 전제를 포기 했다.
법률에서 논의되는 국가는 법률에 복종하는 국가인 반면에 국가에서는 이상 국가는 지성이 일반적 규칙에 구속받지 않는 통치 형태이다. 법률에서 플라톤은 명확한 지혜를 강조하는 군주제 원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적 원리를 적절히 배합하는 혼합 정체적 사고를 옹호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 했으나 플라톤은 법률의 가치를 승인했으나 전기 입장과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