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I. 플라톤의 법률론

II.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1. 중세 시대
2. 아우구스투스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III. 몽테스키외와 근대
2. 몽테스키외의 정체론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

IV. 예링의 목적 법학
1. 루돌프 폰 예링
2. 목적법학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플라톤에게 법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그리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소크라테스는 인민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처형당했다. 자기 스승이 대중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플라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엄청난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법률 시스템도 그리 신뢰하지 않았다. 실제로 플라톤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뒤 정치에 대한 뜻을 접고 아테네를 떠나 이탈리아로 이주했다. 그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무려 20여 년을 유랑하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테네 교외로 이주해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제자들을 양성한다. 고로 플라톤의 대부분의 저서와 거기에서 주장하는 그의 이론들은 소크라테스 사후에 그가 20여 년의 유랑 생활 동안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스승을 처형한 아테네와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이론은 민주주의에 대해 우호적일 수가 없다.
플라톤은 인간들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주로 인간의 감정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이 오해를 풀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이성으로 무장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자가 ‘철인왕’이다. 즉, 플라톤은 지혜로운 통치자가 있으면 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플라톤의 법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의 만년에는 다소 완화되었다.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도 현실 세계에 철인왕 같은 이상적인 인간은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후기 저서인 <법률>이나 <정치가>에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현실과 타협하고 완화된 입장이 나타난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관점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대한변협신문, 배금자, 2013.3.4. [내가 읽은 책] 예링이 쓴 권리를 위한 투쟁
주간조선, 박종선, 2016.10.10.권리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