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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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란 재화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지칭한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랑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하며, 민간재의 경우 한 개인이 가방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음므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진다. 소비의 비배제성은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므로 이 경우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민간재 소비의 혜택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한정적이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배제원칙이 적용된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가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고 나면 타인이나 다른 집단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을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는데 편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생산될 수가 있다. 무인승차자의 문제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시장에 맡기게 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조세재원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두 배보다 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