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무임승차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명목 GDP와 실질 GDP 등 생활 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 2021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년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 온라인평가 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 유노캠퍼스 강의자료실에서 작성 요령을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속의경제 교재 및 강의는 물론이고,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찾아가면서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작성한 과제물이니 만큼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하고, 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하는 특성을 말한다. 사유재는 내가 그 재화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고,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보인다. 반면 공공재는 내가 그 재화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비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유재와 공공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빵과 같은 사유재의 경우 A가 먹으면 B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다르다. 군인들이 A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B가 받는 보호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유재는 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공공재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비배제성을 기준으로 사유재와 공공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유재인 피자 한 조각은 배재성을 갖는다.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인 국방의 경우,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킬만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즉, 사유재는 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것을 비비제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남상섭(2016), 시장경제의 이해, 현우사.
이준구, 이창용 저(2017),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한상인, 이경모 외 3명 저(2019), 경제학입문, 피앤씨미디어.
이승훈 저(2012), 경제학 멘토링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쉬운 강의 120), 터치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