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1)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민간재는 한 개인이 소비 한 만큼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2) 배제 불가능성이다. 공공재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의 비경합성 · 비배재성은 무임 승차자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일단 공공재가 한 개인, 집단에 공급되면 타인이나 다른 집단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에 무임 승차자는 혜택을 보면서도 비배재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재를 시장경제에 맡길 경우, 공공재가 사회가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게 생산되거나 혹은 아예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는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규모를 공급해야 한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장기(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상태)에 걸친 생산의 문제를 다룰 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릴 때, 생산량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개념이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of Scale)’이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확히 X배 증가시킬 시, 생산량도 이에 따라 X배로 증가하는 경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이라 한다. 그런데 모든 생산요소투입을 X배 늘릴 때, 생산량이 X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시 이는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생산량이 X배보다 더 작은 폭으로 증가할 시는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