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2)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4점)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8점)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12점)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14점)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12점)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4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재화를 구분하는 두 축은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이다. 재화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사적재'로 나누어진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서, 공유자원과 구별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이 일어난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재화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으면서 그 사용에 있어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를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를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가 일어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받는다. 생산자의 경우 자신이 투입한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으며, 소비자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과소 공급 문제로 이어져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역시 피해를 받는다.

참고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6172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