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기말과제물)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 소비의 경합성 배제성 무임승차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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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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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public goods)는 사유재 혹은 민간재에 대립되는 것으로 그 재화의 특성에 기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여기서 그 재화의 특성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소비의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을 의미한다.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름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거나 소비량이 감소하는 민간재의 경합성과 대비된다. 따라서 동일한 공공재를 동시에 다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라디오, TV 방송 등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누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한 경제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는 재화나 용역을 순수공공재라고 한다. 반면 지역공공재는 소방, 공원, 교량, 저수지, 고속도로, 가로 등의 경우처럼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지역 사람들만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순수공공재와 지역공공재 모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소비량은 생산량과 동일하다.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면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배제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국방, TV 방송의 경우가 비배제성이 작용하는 대표적 공공재이다. 따라서 소비의 비배제성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효용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소비의 외부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 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노형규(2016). 기초미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강우, 김경수(2016). 거시경제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 [6판]. 문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