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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8건 |
| A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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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주식회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을 꼽자면 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에 대해서 알거나 법안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본론에서는 실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며 판결문에서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알아보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Ⅱ.본론
1.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2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당초 광주시 실촌읍 공장용지에서는 주식회사 맛사랑종합식품(소외 회사라 칭함.)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 695.52㎡, 지하1층 창고 40.8㎡,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79.4㎡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소유였는데, 이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아주레미콘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6.4.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타경6906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오포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8.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경732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아두이엔씨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2871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이수진 공저,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무화원, 2018.07.25.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https://mail.google.com/mail/u/1/#search/%EA%B3%BC%EC%A0%9C/FMfcgxmZTcHkHkxqRGjtjWFPWtzvrMXq?projector=1&messagePartId=0.1(2018.10.07.)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0%EB%82%9875305 (2018.10.07.)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saNo=2009%EA%B0%80%ED%95%A913831 (2018.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