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계급제,직위분류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문제점
4. 계급제의 정의와 장단점
5. 직위분류제의 정의와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 자치를 새로운 기회와 변혁의 순간으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 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지방자치체제 과정 초기에 주민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분권화 수준의 미흡한 지방자치체제로 인해 지역내 갈등, 소수 엘리트들의 지배 구조, 지역 이기주의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런 부작용이 주민복지 저하, 민주주의 위배, 지역 불균형 등 중앙집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보다는 사소하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인 직위 분류제와 공무원들의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인 계급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지역 사회에 속해있는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대표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처리, 해결하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시행되면 주민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된 데에는 지방자치실시가 이뤄지면서 지방의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주민의 위상이 과거보다 훨씬 크게 신장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임명된 공무원이 지방행정을 담당했는데 이때는 통치의 대상이자 객민에 불과했던 주민의 위상이 지방자치제에서는 달라진 것이다. 이제 주민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통치의 주민이자 주체가 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던 지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영향력은 훨씬 증대됐다.

참고 자료

이승종(1995),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고시계사
이종수(2009),『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