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목차

A.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Ⅰ. 서론 -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2.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Ⅲ. 결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미래향 제언
Ⅳ. 참고문헌

B.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인사행정의 개념
Ⅱ. 본론
1. 계급제의 정의 및 장단점
Ⅲ. 결론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의 현재와 나아갈 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6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선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4년에 한번씩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지방자치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지만, 최근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재난지원금 지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각 지방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지역은 횡재를 했네, 어느 지역은 쪽박이네 하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의의, 필요성,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는 그것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란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며,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입 측면에 관계되는 것으로 참여와 통제가 핵심 문제가 되고, 단체자치는 상위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 관한 것으로 상위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과 집권이 핵심이 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지방 행정 참여에 중점을 두는 주민 자치와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법적 독립성에 중점을 두는 단체 자치의 두 측면의 결합으로 성립되는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학개론, 김지원 외 6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지방자치행정론, 강문희·임승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평택시사 홈페이지: http://sisa.pyeongtaek.go.kr/bbs/board.php?bo_table=ca10&wr_id=64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process.do
공무원 인사행정론,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0.
인사행정, 서상원, 이담북스, 2009.
한국행정학, 유민봉, 박영사, 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