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본문내용

과거 일제 감정 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본 산업은 농업이었다. 국가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까지 펼치며,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였으며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농서 또한 조선 초기부터 일찍이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제 감정이 이전까지 환경보전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에 대한 동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일제 감정 기부터이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박 정희 대통령 때부터이다. 물론 산업화로 인해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 경제는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우리의 삶 역시 편리해 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산업화가 추진되었던 짧은 시간 동안 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사실이다.
법은 그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절대적이나, 실질적으로 법은 유동적이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근본적인 통치체제가 절대 군주 국가였기에 임금에 대한 반역죄는 가장 큰 죄로 다스려져, 극형에 처해졌었다. 그러나 오늘날 절대 군주 통치 체제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국가의 근본적인 통치체제로 자리 잡으면서 반역죄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유진식. (2015). 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 법학연구, 43(), 187-221.
박종원, 2017,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vol. 39,no. 1, pp. 101-144.
이기한, 2002, '환경법제의 경제적 유인수단 연구', 환경법연구, vol. 24,no. 1, pp. 42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