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C)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2건
C형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설명하시오.(30점)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환경법4C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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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제
1)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2)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1) 공해방지법 시대
(2) 환경보전법 시대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2.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소고
1) 환경정책 기본법의 규정
2) 목적
3) 기본이념
3. 환경영향 평가법에 대한 소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분류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4)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5)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7) 환경영향평가사
8) 환경영향평가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촌은 갈수록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호흡하며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즘 도시인들은 황사현상과 중국발 미세먼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 요인은 크게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산업화현상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수많은 공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매연과 폐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산업용 폐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나오게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는 경제성장 추진으로 이어져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욱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사회적 환경오염의 현상 중에는 도시화 산업화에서 야기되는 재범죄 현상을 위시하여 사회정의를 해치는 기타 요인들을 들 수 있고, 문화적환경오염의 현상으로는 기술개발과 물질문명의 발전 및 소외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성이라 하겠다. 결국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김동진, 2010,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경평가법 주요개정 내용
구병삭(1989), 신헌법원론, 박영사
김철수(1989), 헌법학개론, 박영사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환경관계법규/동화사2010년
환경관리공단(홈페이지)
환경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