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환경법 E형
주제: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피해
2.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
3. 환경관련 민사소송
4. 민사법적 구제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 이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환경의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현대의 환경 문제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방지할 여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아니지만 매개물로 인하여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를 끼친다. 환경 오염에 대한 침해는 누적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사회는 개인의 행복추구 및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피해 역시 사법적으로 규제와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피고, 환경관련 민사법적 구제와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에 대한 한계점까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환경피해
산업혁명 이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영국의 스모그사건, 1956년 미나마타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1967년 영국 근해에서 침몰한 대형 유조선 오염, 우리나라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환경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962년 미국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생태계 파괴를 경고하였고, 1968년 개럿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에서 폐쇄된 생태계에서 인간의 무제한적인 이익추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면서 환경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많은 동식물과 인간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렵게 되었고, 전세계의 노력이 모아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강현호, 환경법, 신론사, 2011.
이상영 외,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