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라는 말의 의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탈상품화와 계층화

소개글

<과제명>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라는 개념은 폴라니와 오페에 의해 개발되었고 에스핑 엔더슨이 정교화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마샬이 체계화시킨 사회적 권리의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탈상품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이미 누구나 상품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일찍이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시장에서 노동력을 파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를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을 해결한다. 이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탈상품화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노동자가 시장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계층화는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말하고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누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보험이 주로 직종과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은 촘스키가 레이건과 대처에서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우리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정의하고 있던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한 문구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자본과 관련되어 있고 노동에는 반하는 정책으로 다시 말해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요하여 결국에는 사회보장과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촘스키는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허상을 비판하려 이 같은 문구를 통해 해당 사상을 비판한다.

③ 국민의 집
국민의 집 이념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의 복지 특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 2019,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한국행정학회,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신자유주의 허상 비판, 중앙일보, 신용호 기자, 1999.07.22.
복지국가 '국민의 집' 스웨덴, 여수넷통뉴스, 김종진, 2019.06.21.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와 같아” 주장, 이투데이, 김면수 기자, 2013.02.14.
사회복지는 정치의 실천, 뉴스타워, 이건일, 2018.05.31.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소, 고영복,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