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0년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0년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사회복지학개론 1번문제 개념을 자세하 설명하였고, 2번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 세가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였습니다.
교재와 다양한 서적, 학술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빠짐없이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1) 탈상품화와 계층화
2)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3) 국민의 집
4)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5)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6)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7)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8)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1) 인상적인 장면
2)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1) 탈상품화와 계층화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를 통해 탈상품화(decommodication)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실직됐을 때, 국가가 실업수당 또는 연금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결국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가치분배는 탈상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시장과 경쟁의 기반에서 만물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제도이자 실천이다.
복지체제 분류의 기준이 된 탈상품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지표로 나타난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시장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또한 수급을 얻기 위한 자격, 높은 수급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고려해 탈상품화를 점수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탈상품화는 고령으로 인한 은퇴, 사회구조로 인한 실업, 질병으로 인한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점수화 했다.

2)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국부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자본가인가? 이에 대하여 촘스키는 국가의 부를 만든다는 것이 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에게는 국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차라리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가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포장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7)「사회복지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2017)「사회복지개론 워크북」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G.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2007)「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성균관대학교출판부
노암 촘스키 저, 강주헌 역(1999)「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모색
최연혁(2011)「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