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기말고사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복지 정치에는 두 가지 경향, 즉 상품화 정치와 탈상품화의 정치가 대립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시장에서 노동력을 파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 임금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수요 (의, 식, 주 및 교육, 의료 등등)를 해결한다. 이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 (commodification)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노동자가 시장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 급부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가는 ‘일정하게 형태가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형태 결정되었다는 것이 일정한 경향을 갖춘 제도화를 의미한다면, 사회적 관계는 세력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세력 간의 관계의 제도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복지국가는 탈상품화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품화의 정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탈락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복지, 즉 잔여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탈상품화의 정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보통의 경우 이 대립은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경향이 서로 타협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진보주의 쪽으로 보수주의가 동의한 버츠켈리즘과 보수주의 쪽으로 진보주의가 이동한 블래처리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스핑 앤더슨은 앞서 작성한 글에서 탈상품화 지수를 이용하여 복지국가를 3종류로 나누었었다. 즉, 탈상품화 정도는 복지국가의 정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화는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서열화 되어있는 현상인데 과거 계급사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계층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