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비교법
<과제명> 다음 두 문항에 대해 모두 서술하시오

목차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 제도
1.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전반적 특징
2. 지방총독직
3. 정무관직
3. 원로원과 민회

II.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와 긴급명령권 제도
1. 문제의 제기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1) 이원집정부제의 소개
(2)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
3. 바이마르 공화국의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
4.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가지는 시사점과 교훈
(1) 입헌 민주주의 국가란
(2) 입헌 민주주의 국가와 바이마르 헌법
(3)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헌법에서 배워야 할 교훈
1) 이원정부제에 대한 교훈
2) 긴급명령권의 교훈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 제도
1.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전반적 특징
후기 공화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그라쿠스 형제이다.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이 된 젊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제안해서 유력자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재분배하고자 했다. 이때 티베리우스는 관례를 무시하고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평민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원로원의지지 대신 가난한 시민들에게 정책을 호소해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 농지법을 강행했다. 그 결과로 농지법에 반대한 옥타비우스를 면직시켰고, 원로원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결국 티베리우스는 자신을 반대하는 원로원 세력에 의해 암살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로마 공화정 역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으로 기록되었다.
티베리우스 사망 이후에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가이우스는 그의 형이 추진했던 농지법을 부활시켰고, 대규모의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로마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형과 마찬가지로 빈민들을 위한 곡물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이우스 역시 정적들의 사주를 받은 드루수스에게서 저항을 받았으며 호민관 선거에서 떨어졌고, 추종자들과 함께 정치 폭력에 희생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라쿠스 형제는 원로원의 기성 집권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그라쿠스 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로원 귀족의 지위는 더욱 악화되었고, 원로원 내부에서도 원로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벌족파와 민중의 의지를 강조하는 민중파로 분열되었다. 이후 로마의 공화정은 기원전 78년에 집정관 레피두스의 반란과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세 사람이 제1차 삼두정치를 체결하게 된다. 삼두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원로원은 장군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로마의 공화정은 세 사람의 권력 쟁탈전의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카이사르가 암살되었고,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로마의 공화정은 마무리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원출판문화원, 강경선, 2014, ≪비교법≫
≪역사와 실학≫ 제12집, 1999, 마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경향신문, 김준기, 2011.8.10. [어제의 오늘]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공포
한겨레, 조효제, 2019.8.13.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바이마르 공화국 백년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