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비교법
<과제명> 다음 두 문항에 대해 모두 서술하시오.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량 2쪽 내) (30점)
II.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2.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문제점 서술에 분량 3쪽 내외, 자신의 생각 서술에 분량 3쪽 내외 할당) (40점)

목차

I. 로마의 후기 공화정
(1) 전반적인 특징
(2) 지방총독직
(3) 원로원
(4) 정무관직
(5) 민회

II. 바이마르 공화국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바이마르 헌법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 제도의 문제점
3.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
4.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가 민주주의 국가에 던지는 시사점
(1) 이상적인 헌법의 오류
(2) 법률유보의 위험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로마의 후기 공화정
(1) 전반적인 특징
공화정 후기는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시기이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의 승리로 국가 경제 체제가 농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바뀌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장학했고 국제 상업 활동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로마가 세계 상거래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로마의 활발한 대외 정복으로 복속된 식민지인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노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유인의 수를 능가할 지경이 되었다. 자본가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노예를 다수 구입해 대농장을 경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부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공화정 후기의 시대에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었지만, 신분 갈등이 아닌 부의 양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신분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기성 집권 세력과 갈등을 겪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지방총독직
로마는 정복전쟁을 활발히 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그들의 영토 안에 편입시킬 수 있는 대국이 되었음에도 정치 체제로 여전히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화정은 도시국가에 적합한 정치 제도이지 대국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는 수도인 로마 일대에서의 중앙 정치는 공화정에 의하고 새롭게 정복한 땅을 ‘속주(provincia)’라고 하며, 이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가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속주를 통치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불렀다.
공화정 말기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위는 지방총독직이었다. 이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실상의 지배자로 정치, 경제, 군사, 사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제정 로마 시대를 연 카이사르 역시 지방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부와 군사력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공화정 체제를 타파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바이마르 헌법 전문
한국봉송통신대학원출판문화원, 강경선, 2014, ≼비교법≽
역사와실학, 마석한, 1999.01.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