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공화정후기정치제도 및 바이마르 공화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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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II.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2.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전반적 특징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변화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로마는 전쟁의 승리와 상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다. 이러한 재산의 축적, 경제부흥은 신분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 신분이 아닌 재산축적만으로 사회계층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로마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개방의 흐름을 타고 동방에서 다양한 종교와 철학사상이 유입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특히, 스토아철학은 로마의 법사상과 법문화의 이념적 기초가 되기도 했다. 상거래에 있어서 신의칙과 형평이 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과 기사 및 평민으로 구성되었다. 노예는 사회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은 귀족의 신분 즉, 출생귀족과 관직귀족으로 이들이 정무관직을 독점하는 체제였다. 원로원 또한 출생귀족과 관직귀족 출신들로 충원된 원로원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호구총감이 5년마다 평민 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시민들로 기사계급 키케로 시대 기사자격을 얻기 위해 은화 10만 데나리우스를 소유해야 했다. 즉 기사계급은 전쟁장비를 조달하는 이들로 전투에 참가하는 기마병과 구별된다.
을 편성했는데. 원로원계급은 법적장치를 통해 아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두 계급간의 갈등은 결국 내란과 독재를 불러왔다. 이렇게 불안정한 공화정 후기는 정무관이 늘고 원로원 세력은 강화되는 특색을 보였다. 광범한 지역을 정복한 로마제국의 세력 확장에도 불구하고 공화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정복지를 속주로 편입하고 이 지역 담당자인 총독을 파견, 통치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강경선, <비교법>, KNOU Press, 2014
마석한(馬碩漢),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역사와실학, 1999. 01. 67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