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7건
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 더보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참고자료는 반드시 제시하도록 합니다. 미제시 경우 감점 부여 <참고자료> 1.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1.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2.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4. 인터넷 사이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5.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6.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 7. 각 일간지 사이트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분석
2.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열의 아홉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다. 그런데 이 비좁은 국토 안에서도 일부 도시에만 인구가 밀집해 있다.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물을 보다 높게 세울 수밖에 없다. 같은 면적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구 수는 3억 2,700만 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6배 이상 많다. 그렇지만 미국의 면적은 9,800만 제곱킬로를 훌쩍 넘는다. 세계에서 국토의 면적이 네 번째로 큰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라와 같은 고층의 주거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아파트를 찾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이나 어촌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문제가 층간소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 이러한 다툼의 차원을 초월해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게 된다. 그렇지만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웃과 마찰을 겪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다양한 복수 방법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의 다양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2014.10.27. 난방투사 김부선, “500가구 중 100가구 난방비 0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Animal rights, 이병욱 기자, 2018.3.28. 국내 반려인 1,500만 시대 열렸다
동물보호센터(angel.or.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