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8건
공통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 더보기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주거관리
주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3번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각 15점/ 총30점 만점)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하자 분쟁 조정 제도
1) 의의
2) 기능과 효력
3) 하자보수금 관련 분쟁 사례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역할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거금을 주고 들어선 집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을 증명하기가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하자 분쟁사건만 2010년에는 60여건에서, 2012년에는 830여건인, 10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47%,서울 9 % 인천 15%,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분쟁의 요인은 대게 설계와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 수리 보수의 지연과 보수의 거부 등이 분쟁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의 1,900건의 신청사건 중 6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는 수치도 있다. 이처럼 오늘 2017년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은 경기침체와 급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입주자의 권리 찾기 인식이 증가하며 일명 내 집 마련이 금값의 시대에 도입하였기에 집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졌고, 사업주체의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회피나 금전배상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여론이 일파만파로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배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면, 더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관련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오기도 하였다. 한국 건설 사업 연구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빠져 있고 제도가 전체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하자분쟁의 처리과정 또한 길어지게 되어 불복에 이어지는 사례 또한 많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관리하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설립목적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학술논문 (저자 서형석,영남대학교 대학원)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분석을 통한 리스크 요인분석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20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서비스 시행,2017.01.17
동향,연구보고서 (저자 황해봉,발행정보:법제처)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1)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