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7건
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 더보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참고자료는 반드시 제시하도록 합니다. 미제시 경우 감점 부여 <참고자료> 1.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1.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2.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4. 인터넷 사이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5.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6.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 7. 각 일간지 사이트 접기

소개글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2)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
(2) 나의 의견
3)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
2) 내용 정리
(1) 공동체 회복 캠페인
(2) 커뮤니티 리더 양성
(3) LH형 주거서비스 모델 확산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
(1) 고층에서의 물건투척행위로 인한 갈등
(2) 공용공간의 개인물건 적치로 인한 갈등
(3) 아래·위집 간 층간 누수문제로 인한 갈등
(4) 음주소란 문제로 인한 갈등
(5) 음식물쓰레기 배출 처리문제
2) 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 사례
(1) 층간소음 갈등 사례
(2) 흡연문제 갈등 사례
(3) 주차문제 갈등 사례
(4) 반려동물 문제 갈등 사례
(5) 음주소란 문제 갈등 사례
3) 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
(1) 공동체의식
(2) 참여의 확대
(3) 재정의 확보
(5) 중재적 태도
(6) 인사하기
(7)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8) 서로 대화하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은 1963년 11월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정부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영주택과 복리시설의 관리 적정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주로 입주자선정 및 입주자 관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2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영주택법의 주택관리 규정을 흡수하고 1977년에 주택건설촉진법 전문 개정 시에 주택관리인 제도가 신설, 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 우리단지관리비
- 관리비통계
- 특정단지와 비교(1:1)
- 맞춤형 비교(1:N)
- 맞춤형 통계
- 전국 및 시도 평균 비교

2)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법 제23조제4항과 제88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김현우, “서울시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창현, 김갑열,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요인별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제35권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이정명, “아파트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정춘회, 2009,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세연, 2015,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영향 연구”, 한세대학교 U-City전공 석사학위논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