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사례, 임금상승 등 처우 변화에 대한 의견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리비 공개 시스템
2)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관리비 인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주거 시스템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되어 있다. 수도권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른다. 한정된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주거난과 교통난에 시달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분양된 아파트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구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집을 구하고 교통은 괜찮은지, 관리비는 괜찮은지, 주변의 편의 시설이나 치안은 괜찮은지 등과 같은 문제는 부차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 문제의 본질은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관리비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apiinfo/goApiInfoSearch.do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김기인 기자(한국아파트신문), “k-apt ‘관리비 공개’ 단지별 각양각색”, 2017-11-16,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97
백승현 기자(한국경제), “경비원 월급 올려주라고 줬더니… 아파트 관리비로 줄줄 샌 '일자리자금'”, 2018-07-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3911
윤고은 기자(연합뉴스),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진다…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인터넷 공개”, 2018-09-14,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1043700004
박세준 기자(주간동아),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관리하면…”, 2017-12-06, http://weekly.donga.com/List/3/all/11/1146104/1
인천시아파트신문,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 차감”, 2018-03-09, http://www.icapt-news.net/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