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

소개글

과목명: 법사상사
과제명: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론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2) 근대 자연법사상
3) 사회계약설
2. 법실증주의
1)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개
(1) 홉스의 법실증주의
(2) 벤담의 법실증주의
(3) 오스틴의 법실증주의
2) 현대 법실증주의
(1) 켈젠의 순수 법실증주의
(2) 하트의 법실증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세기에 실중주의 시대 도래 이후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변동되며 현대로 오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콩트가 제창한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모든 학문 분야에 그 위세를 떨쳤다. 반면에 20세기에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양상을 통하여 자연법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하는 법 또는 실정법 이상으로 자연법까지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며,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또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자연법은 법이념과 그 질서체계를 이루는 골격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지침보다 인간 공동체의 질서체계의 바람직한 근본적 규범으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추월하여 실정법을 구속하며 인간세계에 존재하는 질서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의 전개과정과 핵심적 내용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자연법론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간파 가능한 그리스 초기 인류정신사 특징은 자연적 존재의 질서와 자연법칙, 자연법, 인간에 의한 수립된 질서, 실정법, 관행 등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은 신적 기원과 인간의 이성에 함께 공존하여 있었다면, 중세에 들어와 자연법 개념은 인간의 이성에 각인된 신법으로 이해하여 신적 근원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2) 근대 자연법사상
근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권위가 문어지며 계몽사상이 부각되어 자연법은 신의 권위에서 독립된 이성법이라는 자연법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객관적인 법인 의무중신 이론에서 주관적 권리인 개인의 권리가 핵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3) 사회계약설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둔 17세기~18세기 시민 혁명기에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해 전개된 정치의 사회이론으로 국가는 자유와 평등한 사람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설이라는 것이다. 나라의 성립 기초를 인민 자유로운 합의와 계약에서 구하는 설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참고 자료

자연법사상사, 원상철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 2014
법철학, 나남, 아르투어 카우프만 저, 김연환 역, 2007
법철학, 한길사,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저, 임석진 역,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