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

소개글

과목명: 법사상사
과제명: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 자연법론 :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자연법사상(근대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
- 법실증주의 :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개(홉스, 벤담, 오스틴), 현대 법실증주의 (켈젠, 하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연법 사상
(1)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2) 자연법의 역사
1)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
A. 소피스트의 사상
B.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C.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2) 근대 자연법 사상
A. 근대 자연법 사상이란
B. 자연법과 사회계약 이론
2. 법실증주의
(1) 개념
(2)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개
1) 홉스, 벤담, 그리고 오스틴
2) 현대 법실증주의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학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법학의 학문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법학이라는 것은 주로 그 나라에서 실시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사상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과 관련된 사상 내지 생각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상사는 일종의 철학이고 역사학이다. 그런 점에서 법철학이나 법사회학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야를 통틀어서 ‘기초법학’이라고 부른다.
법사사상사의 흐름은 서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법사상사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역사가 매우 길고, 그렇기 때문에 법학 전반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중세 시대는 종교법이 지배했던 시대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평가절하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학문의 암흑기였고, 이것은 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의 자연법 사상을 살펴본 후에 곧바로 근대의 법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근대 이후의 법 사상사는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이다. 이들 사상은 유럽의 법학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고,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법학에, 그리고 일본 법학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법학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II. 본론
1. 자연법 사상
(1)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자연법이라는 것은 라틴어로는 lex naturalis, 영어로는 natural law 또는 the law of nature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유럽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이라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s-space.snu.ac.kr 공삼 민병태 교수 20주기 추모 학술대회.pdf, 김용민
교수신문, 박경신, 2008.12.1. 법실증주의가 설득력을 잃은 세 가지 이유... 도덕은 법과 합체돼 있다
법률신문, 김대휘, 2014.3.6. 법실증주의와 법률의 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