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법사상사 공통)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소개글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법사상사 공통)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론의 전개과정과 핵심적 내용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2) 근대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
(1) 그로티우스
(2) 루소와 사회계약론
2. 법실증주의의 전개과정과 핵심적 내용
1) 근대 법실증주의
(1) 홉스
(2) 벤담과 오스틴
2) 현대 법실증주의
(1) 켈젠
(2) 하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사상사는 법, 사상, 역사라는 세 가지 개념이 결합된 용어이다. 즉 법사상사는 법에 대한 사상과 역사를 의미한다. 인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사상에 대해 연구해왔다. 인류가 현재까지 표현해 온 수많은 법사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법사상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법사상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연법론에서 법은 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불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이란 실정법에 한하며, 모든 실정법은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예외 없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사상사의 흐름 중 가장 대표적인 조류로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각각의 전개과정 및 핵심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후 결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연법론의 전개과정과 핵심적 내용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1)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은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 또는 규범은 없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반기를 들고 규범들은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법원이 자신에게 철학을 포기할 경우 목숨을 구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 천명한다. 그는 도덕철학적 활동은 신이 내린 명령으로써 그것을 허용치 않는 부정의한 일에 대해 복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에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주장하며 결국 순교를 택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소크라테스의 선택이 법실증주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담아낼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법의식을 저차원의 무법의식과 고차원의 무법의식으로 구분한다. 저차원의 무법의식이란 법을 자신의 정신관계와 편리에 따라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법의식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 이재승(2017). 법사상사(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