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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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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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2) 목적
3) 종류

2.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1) 정의
2) 3가지 개념요소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의 고도성
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1) 개념
(2) 적용의 한계
3) 출원경과 금반언
(1) 개념
(2) 존재근거

4.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 중 하나인 발명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없다면 발명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연구, 투자가 필요하지만 발명 및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공중인 제3자는 언제든지 그 발명을 모방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그 투자한 노력이나 자금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설령 발명자가 자기가 완성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명자와 관계된 소수의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이러한 비밀상태에 있는 발명은 사회전체의 기술수준향상 및 산업발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은 보호하는 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인가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자에게 일반적인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아래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한 후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이란 각각 무엇인지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론
1. 지적재산권
1) 정의

참고 자료

조영선(2007) 특허법, 박영사
공경식 편저(2005) 라비블 특허법, 한빛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노태정, 김병진 공저(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대한법률편찬연구회(2010) 지적재산권법총람, 법문북스
사법연수원(2010) 특허법, 한양당
법제처 저(2015) 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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