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환경법 E형
주제: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권리구제의 의미
2)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3)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법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종합법의 성격을 갖는 ‘환경정책기본법’를 필두 각종 환경 매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과 자연 자원과 멸종위기동식물을 보호하는 법령 등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기후변화 등과 같은 중차대한 환경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는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환경피해에 관한 권리구제는 크게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행정소송과 사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에서는 이름 하여 공사법준별론의 법리에 따라서 각종 환경법령이 “공법” 규정임을 이유로 그의 적용이 거부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하여 그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규제함과 함께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많은 법적 규범은 행정법적인 영역에 편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법리는 환경피해에 관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권리구제의 의미

먼저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권리구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범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
이상영 외. 환경법. 방송대출판문화원. 2013.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2013.
박종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