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보장

2.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
1) 내사단계와 인권보장
2) 임의수사와 인권보장
3) 강제수사와 인권보장

3.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경찰수사 인력의 전문화
2)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관행의 개선
3)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교육 강화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 확대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사란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가가 공공질서유지 및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 개인의 인권은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문, 폭행, 협박, 강압행위 등의 위법한 수사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자백에 의해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1.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보장
수사는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명확하면서도 정당한 법적근거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근거와 한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은 범죄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하며, 이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정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명백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 제원칙을 결여한 수사권의 발동은 수사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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