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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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인권법 |
자료 |
4건
|
E형 |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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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I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사절차에서 보호 받는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2) 헌법에 나타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1_피의자, 피고인
3) 헌법에 나타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2_피해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절차란 민사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사 절차는 개인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주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을 의미하는데, 형사절차란 형사, 즉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게 형벌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형벌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이다. 이 점에서도 민사 절차와 차이가 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의 양 당사자가 개인인 반면 형사상의 수사 과정과 형사 소송은 소송의 일방은 개인이 되지만 상대방은 국가가 된다.
이러한 형사절차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즉 형사소송의 구조가 개인 대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은 민사 절차보다 훨씬 더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훼손을 당할 수 있다. 특히 형사절차의 경우 민사절차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 심지어는 생명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설령 그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거나 무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5.9.30. 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