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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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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5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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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2. 인권의 원칙
1) 보편성 및 상호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권리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3. 인권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인권
(1) 고대사회
(2) 중세 봉건사회
(3) 르네상스
(4) 종교개혁
2) 근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근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근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현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현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국제화
① 국제인권장전
②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③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권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현대 문명사회의 중요한 화두(話頭)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보존의 권리다. 인권은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더 이상 국가권력 및 기타 억압적 힘에 의한 개인 및 집단의 권리침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권은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가치로서 세계시민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산(asset)이다.

2) 인권의 특성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다르나 인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개가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인권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의미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이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참고 자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박기갑(2000)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2010)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마이클 프리먼(2005)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이봉철(2003) 현대 인권 사상, 아카넷
김용욱(2004) 한국정치론, 오름
송영현, 인권사상의 전개와 실현, 충남대학교, 2001
순비, 인권의 보평성과 아시아의 문화상대성, 고려대학교, 2000
김민수, 인권의 보편성과 실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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