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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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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87건 |
| 공통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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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경제-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소득주도성장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서 대두되었으며, 케인지언경제학의 경제성장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유효수요가 총 GDP를 결정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유효수요의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덧붙여서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비용의 역설’을 강조한다. 즉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인상의 억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국민들의 풍부한 구매력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수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단체교섭권 강화, 실업급여 확대와 같은 친노동적 분배정책이 중시된다.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수요를 진작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총 GDP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선순환적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이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금 인상은 정확히 그 만큼 기업의 비용을 인상시키지만, 임금근로자가 임금인상분 만큼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지출해야 하는 세금 등의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그에 따라 투자를 늘리는 부분보다 기업이 비용인상으로 투자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경제 부문에서 이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임금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인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전제될 경우에만 그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더욱이 인위적인 임금인상과 노동분배적 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의 주요목표대상인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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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위키-소득주도성장」. 2019.06.24.
한국경제신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력 자신감 가져도 좋을 것”」. 2019.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