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의
2) 한계
3) 해결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다. 또한 사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범죄화로 전환되며 대체복무제 입법화는 입법부의 일로 넘어갔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기피죄(병역법 제88조 1항)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병역종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말까지 대체복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요구하였다.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하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보겠다.

본론
(1)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에서 인정하기 전에는 범죄로 분류되어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였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전과자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개인이 양심을 표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장영수, 2018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세계서 가장 길어, 한겨레, 2018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형복,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