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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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거론 배경
2,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의의
4,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
5, 양심의 자유의 내용 병역거부의 근거
가.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나. 양심을 지키는 자유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6,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7,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8, 대체복무제도의 긍정적 의의
9,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종교․민족․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이 점증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국제 테러리즘․환경문제․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등장해 개인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국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납치되어 감금되는 등 이와 유사한 무차별적인 목표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국제 테러는 평화를 파괴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과거 약 700여회의 각종 크고 작은 외침과 변란으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으며 특히 한국전쟁 시에는 인명 손실 600여만 명, 이산가족 1, 000만 명, 생산시설의 80% 이상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또한, 최근에도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방송을 비롯하여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국의 안녕과 보호를 위한 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초 징병제도를 시행한 1950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엄수해야하는 국방(병역)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제1항).

참고 자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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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김태일. (2008). “작은 정부론 딴지걸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월: 45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