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정감사권이란

2.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국정감사제도의 법적 성격
1) 독립적 권한설
2) 보조적 권한설

4. 국정감사의 발전과정
1) 제헌의회와 제헌헌법의 국정감·조사
2)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등의 제정과 시행
3) 국정감·조사의 초기 제도현황
4) 제7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조사

5.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
2) 국회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6. 국정감사권의 범위
1) 법률 규정에서의 국정감사권의 범위
2) 사무의 구분을 통한 국정감사권의 범위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7. 국정감사권의 한계

8.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 감사원과 정부부처를 통한 감사, 지방자치단체내의 자체감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내부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음으로써 시간적 ·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 또한 과도하게 요청되어지는 자료들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정감사권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정감사권이란

국회가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말하며,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ㆍ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ㆍ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ㆍ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다. 이는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및 기타 비행을 조사ㆍ적발하고, 입법준비자료로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2.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질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회사무처(2004). 국정감사 · 조사편람.
이준일(2007). 헌법학강의. 홍문사.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영사.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국정감사·조사 편람. 국회사무처.
이충우(2000).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학위논문.
행정자치부(200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임동진 외(2010).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