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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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2) 탄생배경
3) 발전과정
(1) 1단계 발전
(2) 2단계 발전
(3) 3단계 발전
(4) 4단계 발전
3. 국제사법재판소(ICJ)
1) 개념
2) 재판관할권
3) 재판절차
4) 판결의 효력
4.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2) 유형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5) 국제기구의 결의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국제인권법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들을 다루는 법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인권법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발전과 제도 운영에서 유엔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리하여 국제인권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들로 구성된 일련의 국제규범체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치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연합인권체계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인권법전 및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지역인권보호체계도 있다.

<중 략>

3. 국제사법재판소(ICJ)
1) 개념
(1) 정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중 략>

4.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
ICJ규정 제38조 1항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규정은 ICJ에 의하여 적용될 국제법, 즉 ICJ 재판의 준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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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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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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