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 개념의 발달
1) UN 설립까지의 인권의 역사적 발전
2) UN에서 현재까지의 인권의 발전
2. 국제법이란
3. 국제법의 주체
4. ICJ 규정 제38조
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
1) 국제관습법
2) 조약
3) 법의 일반원칙
4) 기타 - 사법판결 및 학설
6.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의 해당 예
1) 국제관습법의 예
2) 조약의 예
3) 법의 일반원칙의 예
4) 기타 - 사법판결 및 학설의 예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 세계평화와 안녕에 필수적 요소임을 각인한 세계 각 국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문서의 채택이었다. 이들 문서는 선언의 형식으로 또는 조약의 형식으로 채택된다. 세계인권문서는 선언의 형식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과 그 내용들을 세계 각 국에게 재 각인시킴과 동시에 인권보장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약의 형식을 통해서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법적 차원에서 규율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인권 개념의 발달
현상의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과거의 사실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역사의 전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의 병렬식의 나열에서 나오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의 구체적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것은 위와 같이 열거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를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된 개념에서 역사적 추이성과 현대의 상황을 결부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개념의 새로운 의미와 그 한계, 또는 새로운 개념 필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권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과거에 비해 그 보호범위가 다양화되고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와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그 침해의 구제가 과거에 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재에도 그러하다. 특히 UN의 설립과 함께, 모든 종교, 소수민족, 노동 등 여러 문제가 인권의 울타리에 들어오면서 유엔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인권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UN은 상당히 중요한 기구이다. 따라서, UN설립을 기준시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인권의 전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인섭(2014). 국제법입문. 박영사.
국제인권법연구회(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김대순(2002). 국제법론. 삼영사.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병조 외(2000). 국제법신강. 일조각.
김정균 외(2006). 국제법. 박영사.
김대순(2004).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