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소개글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레포트를 할기회가 있어 올립니다 많은 도움받으시길^^

목차

1. 국제관습
가. 국제관습의 요건
나. 국제관습의 특성

2. 조약
가. 조약의 의의
나. 국제관습과의 관계

3. 법의 일반원칙
가.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나.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다.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4. 기타
가. 형평과 선
나. 강행규범
다. 국제기구의 결의
라. 국제예양

본문내용

국제법의 연원
법의 연원 : 법원이란 타당근거라는 뜻으로만 이해되지 아니하고 법규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이나 법규의 성립형식 또는 법규의 인식자료를 의미하며 그 연원의 종류나 수효에 관해서도 학자간에 의견이 구구하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광범한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이다. 여기에는 국제관습, 조약,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음.
1. 국제관습
가. 국제관습의 요건
국제관습이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함. 일반적으로 승인된다는 것은 국제사법법원규정 제38조에 명시된「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라는 규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동종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각국간에 일정한 행동을 취하는 명백하고도 계속적인 관행이 존재하며, 또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라고 말함.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국제관습이 공인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성립함.

참고 자료

국제법 / 이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