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제도적 근거,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구성요소와 택지비의 중요성,배분법과 잔여법의 개념과 차이

소개글

감정평가 시험 자료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제도적 근거,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구성요소와 택지비의 중요성,배분법과 잔여법의 개념과 차이

목차

서론 1.분양가 상한제와 제도적 근거
2.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구성요소와 택지비의 중요성
본론 1.배분법과 잔여법의 개념과 차이
2. 배분법의 유용성과 한계점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1.분양가 상한제와 제도적 근거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가 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사라졌었는데 8.31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리고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공공 택지 분야에만 다시 도입되었다가 이번에 민간 아파트로까지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파트 분양 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지비는 땅 구입 원가, 대지조성비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고, 건축비는 공사비와 관련된 각종 비용과 여기에 적당한 이윤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살펴 보면 2005년 3월 공공 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하 공동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입법하였고 2006년 2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 병행 실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7년 4월 공공택지 이외의 일정 지역, 일정 규모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과 재개발 재건축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개정 입법을 예고 하였다.

2.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구성요소와 택지비의 중요성

분양가 상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택지비는 땅 구입 원가, 대지조성비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고, 건축비는 공사비와 관련된 각종 비용과 여기에 적당한 이윤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비의 산정은 물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벽돌 한 장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비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의 특성상 입지 등의 이유로 장소에 따라 천차 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의 적정 가격을 평가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택지비의 감정 평가 방법에는 원가법, 공시지가 기준 방법, 배분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배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