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시험용 답안

소개글

형법 총론 논술형 시험 예상 답안입니다.
학교 시험용 답안이라 간결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 1 절 형법이론>
<제 2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형법의 해석>
<제 1 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 2 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형법의 의미
1.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1)협의의형법(형식적의미의형법) - 형법전
(2)광의의형법(실질적의미의형법) - 형법전,기타특별형법(국보법,특정범죄가중처벌),행정형법
Ⅱ.범죄개념
1.절대적 범죄개념 -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타당한 자연적 범죄기준으로 현실적 존재불가
2.상대적 범죄개념 - 입법자, 시대,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개념
ex) 실정법, 실정법의 범죄개념은 형법학의 연구대상
3.형식적 범죄개념 - 형법이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라는 개념
법적용자를 위한 개념
4.실질적 범죄개념 -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사회유해적 행위가 범죄라는 개념
- 법익 :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가치 ex) 생명, 신체, 자유, 재산
Ⅲ.형벌의 의미
1.형사제재로서 형벌
(1)형사제재 -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효과인 형사제재
(2)형벌론 - 형벌의 목적, 정당성, 본질에 대한 논의
(3)현행법상 형벌
1)협의의 형벌 - 형법 제41조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2)광의의 형벌 - 협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포함한 개념
- 보안처분으로 형벌을 보완함(이원주의)
<제 2 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Ⅰ.형벌이론 - 형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작업
1.절대적 형벌이론(응보, 정의, 속죄 이론)
(1)의의 -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고, 응보적 해악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이론

참고 자료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