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사회적 형평의 접근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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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Simple public sector model’에서처럼 정부의 활동을 크게 결합적 지출과 이전지출이라고 보았을 때, 결합적 지출은 정부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고, 이전지출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효율성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 비해, 이전지출에 대한 형평성 기준은 주관적이며 가치판단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사회적 형평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인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거시적 접근과 정부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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