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공중간이화장실의 공공경제의 특성과 시장경제의 특성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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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간이공중화장실

공원에 가면 간이공중화장실을 군데군데 볼 수 있다. 특히 산이 포함된 공원에는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 유지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간이화장실을 많이 볼 수 있다.

공원이나 경치 좋은 야외에 설치된 간이공중화장실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고, 요금을 부과해 배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다. 이 때 민간에 자유롭게 맡겨놓으면 간이화장실을 누구도 세우지 않을 것이고, 급한 사람들은 들판이나 풀숲에서 배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원이나 야외에 배설물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면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가능성도 있으며, 누군가 배설물을 밟는다면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그곳에서 자연경관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간이공중화장실은 공공부문에서 설치, 관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간외화장실은 공공경제의 특성과 시장경제의 특성을 고루 가지는 바, 공공경제의 특성과 시장경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공공경제의 특성과 시장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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