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제34회)
2. 2022년(제33회)
3. 2021년(제32회)
4. 2020년(제31회)
5. 2019년(제30회)
6. 2018년(제29회)
7. 2017년(제28회)
8. 2016년(제27회)
9. 2015년(제26회)
10. 2014년(제25회)
11. 2013년(제24회)
12. 2012년(제23회)
13. 2011년(제22회)
14. 2010년(제21회)
15. 2009년(제20회)
16.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의뢰서
③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서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⑤ 지적측량 결과서

1. 지적측량수행자는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 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空規25-2).[정답] ①

문 2.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신고하여야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②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정비사업
③ 「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 택지개발사업
④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지역개발사업
⑤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에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지적소관청에신고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의종류(令83-1)
1.‘주택법’에따른 주택건설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 택지개발사업
3.‘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정비사업
5.‘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지역개발사업
6.‘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관광진흥법’에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따른 항만개발사업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 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정답] ⑤

참고 자료

없음